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세부 종류는 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려는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을 개선한 기술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됩니다. 디자인을 개선한, 즉 물건의 외관을 변형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칭은 상표법으로 보호됩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의 순수한 지능적인 산물이라 하는 '경제학 법칙',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관'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는 기계, 기구, 장치, 물질 등과 같은 물건발명과 사용, 취급, 생산에 관한 방법발명이 있고 그 밖에 미생물 발명,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는 영업방식에 대한 발명(BM 발명)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해당 출원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대상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중 무단실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허 출원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호, 문자,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 동작, 홀로그램,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로 보호됩니다.

또한 소리, 냄새 상표 같이 청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신개념 상표도 보호되며, 넓은 의미의 상표 개념으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포함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면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부분적인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표장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볼펜을 예로 들면, 볼펜의 전체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권의 대상입니다. 보호하는 권리범위가 달라서 각각의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을 했거나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선행 특허를 검색해 중복 연구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특허 검색은 연구 초기단계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검색 결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 그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 전에 본인이 출시한 제품이나 발표한 논문으로 인해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발명의 성립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데 2~4일, 발명의 내용에 따른 조사를 3일 정도 합니다. 명세서 초안 작성에는 대략 3주가 소요됩니다.

고객님께서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내용이 확정되면 출원 서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전자출원합니다. 발명의 내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특허 등록료, 매년 납부하는 연차료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출원 서류를 작성·검토하는 비용이고, 관납료는 특허청에 건마다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연차료는 권리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특허 등록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3년 분을 한 번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연 단위로 납부하며 3년 단위로 증액됩니다.

기술분야, 거절이유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심사청구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알기까지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수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라도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공지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특허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각 해당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만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어도 유럽 특허가 없다면, 다른 기업이 같은 기술로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용화에 적합한 국가를 골라 해외 출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하므로, 해외출원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내에 각국에 진입하면 되므로 사업적 검토 시간이 충분한 대신, 국제단계를 거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유럽 특허청(EPO)에 출원하면 단일의 출원과 심사로 특허 허여 결정을 받고, 지정한 회원국에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각 회원국에 개별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지정하는 국가에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며, 침해 및 무효 소송은 원칙적으로 국가별로 처리됩니다.

해외 출원은 해외 특허사무소 수임료, 각국 특허청 관납료, 국내 특허사무소 수임료를 포함하므로 국내 출원보다 비용 부담이 큽니다. 국가별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만민특허는 해외 대리인 사무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에 해외 출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의 '해외 권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PCT 출원비용(국제단계·국내단계)과 개별국 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입니다.

지원 금액과 접수 시기는 연도와 지역 센터마다 달라지므로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만민특허는 최대한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과 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