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이드

특허제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신규성>,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특허출원과 심사청구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관은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 결정이 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자를 기점으로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통상 실시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특허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보호방법

기술의 공표는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선택)을 포함한 출원서 양식을 갖춰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될 경우 특허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매년 등록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된 기간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발명의 보호 대상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입니다.

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은 특허와 그 취지, 요건 및 절차 면에서 유사합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며 물질이나 방법을 제외한 물건의 형상 및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으로써, 발명보다 수준이 낮은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입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비교

보호 대상의 차이점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물질이나 조성물,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점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실용신안권

실용 신안권도 효력 면에서는 특허권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여 실용 신안권자는 업으로써 그 등록된 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제도

상표는 상품(제품)의 출처(제조자, 판매원, 수입원 등)를 표시하기 위한 식별표지, 즉 제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로 통칭되지만,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표지로 사용되는 상표(Trade Mark)와 '택배업' 등과 같은 용역(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 서비스표(Service Mark)로 분류됩니다. 상표는 문자·로고·그림·기호·문자+로고·문자+그림·입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가 식별력이 있을 것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관용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선 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본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가 아닐 것

출원하는 상표가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지 않을 것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종류

상표 (Trade Mark)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 (조합 등)

디자인제도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 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과 심사

디자인 등록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에는 사시도와 6면도를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상태도 등의 참고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대신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등록 결정을 하고, 요건 불비로 판단되면 의견 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출원인은 업으로써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디자인 침해

디자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민사적으로,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제도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 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 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제도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물론 심사 대상 물품도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1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

기본 디자인을 기초로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이 해당됩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상표·디자인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속지주의). 한국에서 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또는 현지 판매·생산 계획이 있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출원 방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파리조약 (개별국 직접출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합니다.

PCT 국제출원

특허·실용신안.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 선택은 추후에 진행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디자인.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의 디자인 보호를 신청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상표. 한국에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여러 국가를 일괄 지정합니다.

출원 방법의 선택

특허

출원 대상 국가가 1~2곳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리조약, 3곳 이상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PCT가 유리합니다.

상표

여러 국가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가 간편하고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미가입국(대만 등)이나 현지 사정상 직접 출원이 적합한 국가는 개별적으로 출원합니다.

디자인

헤이그 가입국 여러 곳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헤이그, 미가입국이나 한두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출원합니다.